[사설] 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 신속하게 처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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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600만원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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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따른 차등지원안 후퇴는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50조원 이상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첫 번째로 올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선 때에도 지원금 규모와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러 후보 간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다. 다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보장함으로써 인수위가 지난달 발표했던 피해에 따른 차등지원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전체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차등지원안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코로나 손실을 계산했으며 업종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도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이라고 돼 있다. 6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해 규모를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원 예산 대부분이 600만원 일괄지원에 배정되고, 차등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방침대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방안인데,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재정을 더 쓰는 만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세입 규모를 더 늘려잡는 세입경정을 하겠다는 얘기로 보인다. 예상보다 많은 세수는 어차피 그냥 놔두어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채 반환 등에 쓰인다.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을 올해 앞당겨 쓰면서 빚은 내지 않았다고 생색낼 일은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를 맞아 부작용 우려에도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이 나온 건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결국 복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사회 전체의 부담도 커진다. 그런 점에서 추경은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