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방화' 60대..징역 15년 구형

지난 3월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불이 밤새 남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넘어온 가운데 묵호항 해안도로와 인접한 야산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 심리로 이모(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자 결심이 열렸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되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이어졌다.

지난 3월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백봉령 일대 매봉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양2리4반 범우리 마을의 주택이 불에 타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주택 4채가 전소됐다. 뉴시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 속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하기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9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고의로 산불을 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이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린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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