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위한 담금질 본격화

신규 지정신청 '무선전력전송 규제자유특구계획'공고
무선전력전송-배터리-대마-물류 잇는 권역별 특구벨트 구축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2022.05.10.

경북도가 4년 연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담금질을 본격화 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7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신청을 위한 ‘경북 무선전력전송 규제자유특구(이하 무선전력전송 특구)’계획(안)을 도보와 홈페이지에 지난 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분과위원회에 ‘무선전력전송 특구’가 최종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고기간은 내달 8일까지 한 달간이며, 오는 16일부터는 도민 누구나 특구계획(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공고기간 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무선전력전송 특구’신규지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경북도가 신규 신청하는 무선전력전송 특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지능형 센서), 스마트 홈, 로봇, 물류 등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최근 무선전력전송 분야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법제도의 한계(입법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준의 부재, 규제의 모호성 등)로 인해 기업들이 산업화·사업화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분야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산업계는 빠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높다.

이에 경북도는 무선전력전송 특구가 조성되면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플랫폼 실증 ▷스마트 홈 리빙 무선전력전송 실증으로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용헴프, 스마트그린물류의 3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닌 기회임을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이번 무선전력전송 특구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