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적자 탈피 돌파구 오나..산자부 장관 후보자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해야"

(한국전력공사 제공)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5조8000억원대로 가장 큰 적자를 냈다. 2위인 인천국제공항공사(9300억원)보다 훨씬 웃도는 규모이다.

한전은 올해 전망도 비관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17조4723억원이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영업적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중장기적으로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시장 원리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식이 맞다”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계속 반영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한다. 전력도매단가(SMP)는 주로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난달 전력도매단가는 1년 전 대비 2.6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달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LNG 공급가격을 인하하면서 전력도매단가가 전월 대비 30%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다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으나, 지난달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상향 조정했다. 이에 전기요금은 ㎾h당 총 6.9원이 올랐다. 한편 한전은 이번 달부터 발전공기업에 전력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차수로 지급을 한 차례 미룰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전의 적자폭이 커져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력거래 중지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 장관 후보자도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전일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 예산 절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 4개월 만에 1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혜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