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날, 김용균 어머니의 호소

[현장] 김용규 재단 등 10일 기자회견 "법원,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장재완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책임자 16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의 발언 장면.

▲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책임자 16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단 말입니까. 재판부가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기업살인을 용인해 준 법원도 살인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시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목소리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울려 퍼졌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책임자들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고 책임자 16명의 항소심은 오는 6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2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게는 무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는 벌금 1000만 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3명의 관련 책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유족과 김용균 재단은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죄는 지었으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항소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이 사회적으로 규명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역할은 법에 따라 사망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역시 항소한 것을 두고 "벌금과 집행유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들의 태도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부발전에서 사고가 난 한 달 뒤, 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된 1000여 건과 수억 원의 과태료를 수용하겠다', '석탄발전 설비의 작업 환경을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에 사과 하고 개선하겠다'고 반성문을 썼다"며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문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법인과 경영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해가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전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9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6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그런데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27건에 불과하고, 고작 1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판결은 생명의 무게를 돈 몇 푼의 이윤과 저울질 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반복되는 사고와 셀 수 없는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를 시작으로 매일 점심시간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