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강달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난 주 미 연준은 예고한 대로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0.75~1%의 연방기금금리 목표대가 내년 3% 이상에서 최대 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덧붙여 6월부터 9조달러의 연준보유자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축소하는 안도 발표했다.

현재 G20 가운데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는 경제난에 처한 러시아, 아르헨티나, 터키를 포함 5개국에 불과하다. 이렇듯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코비드19 팬데믹 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려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생산의 차질, 물류난과 같은 공급측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과했기 때문이다.

늦장 대응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는 강(强)달러를 동반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지수는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고 팬데믹 위기가 시작된 당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렇듯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달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경제 주변부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비우호적인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달러화 유동성 지표인 스왑 베이시스(외국인이 해외에서 달러화를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할 때 얻는 차익)는 글로벌금융위기와 팬데믹위기 당시와 달리 안정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강달러는 외환·금융보다 실물부문에 더 큰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출할 가능성이다. 대부분 달러화로 인용되는 국제상품가격의 폭등이 자국통화로 표시한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여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예상된다. 그만큼 포스트 팬데믹의 경제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다음은 달러화 외채가 많은 신흥저소득국의 상환부담이다. 이들 나라가 전쟁으로 그 가격이 크게 오른 국제상품에 의존하는 자원수입국이라면 국제수지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IMF는 90개국에 대해 1,700억달러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물가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국들도 외환·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따라하기가 불가피하다. 이들 나라에서 금리인상은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의 상환부담이 늘어나 (과다한 부채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채 오버행(Overhang)이 우려된다. 부채오버행은 자칫 (과다한 부채가 자산가치 하락과 맞물려) 대차대조표불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수지 불균형이 초래할 갈등이다. 3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2월 898억달러)는 무려 1098억달러에 이른다. 더욱이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수지적자는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역성장하는 요인을 제공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달러가 합작한 과대평가된 달러가치는 수입을 늘려 과도한 대외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이때 만약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하듯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미경제가 연착륙하는 대신 경기위축이나 침체를 동반한다면 자칫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강달러는 달러화를 무역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주변국들의 국제교역을 위축하며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대미흑자는 불황형 흑자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칫 보호무역주의가 재연될 수 있다.

지난달 IMF는 전쟁이 선진국보다 신흥개도국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이들 나라들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또다른 위험요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