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 시대.. 상식과 통합의 나라로

2022. 5. 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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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시대를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상적인 국정과제 제시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능력주의 인사, 원칙 있는 법 집행을 실천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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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시대를 맞았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윤석열정부의 출발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당선됐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년, 정치 참여 선언 9개월 만이었다. 국민들이 정치 신인인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부족함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아닌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켜지는 나라를 소망했다.

윤 대통령의 출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상적인 국정과제 제시에 그쳤다. 당선 초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됐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극한 대치는 현재진행형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대외적 안보 상황과 경제도 여건이 좋지 않다.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올해 들어 1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21일)을 겨냥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탈원전, 부동산, 노동정책 등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바로잡으려다 보면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만 탓할 수는 없다. 이전 정부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을 탓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 지금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미·중 갈등, 세계화의 쇠퇴는 대표적인 시대 흐름이다. 대한민국이 시대적 전환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는 윤석열정부 5년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능력주의 인사, 원칙 있는 법 집행을 실천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벌써 반론과 비판이 거세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명심하고, 분열된 국론을 모으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직무 수행 지지율(한국갤럽 기준)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분열의 나라를 통합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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