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지휘권, 포기하겠다"

연합뉴스

“수사지휘권, 포기하겠다”

9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장관도 자리를 내놔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정권에서 보듯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지 몰랐다”며 “과감히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완전히 독립된 환경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 검사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요구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취지는 이해했다. 부끄러운 짓을 안 하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