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 D-1, 용산 찾아간 민주..'집무실 이전' 다시 때리는 속내
“온전한 불통과 독선, 그리고 강압에 의한 결과물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용도 변경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이전 현장을 둘러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반대하고 돈도 낭비해가면서, 안보 공백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사안을 도대체 왜 추진하는지 의심이 많았는데,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단 하루도 청와대 들어갈수 없다는 윤 당선인의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일부 부서가 연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은 ‘용맹스런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갈기갈기 해체해서 곳곳 흩어놓은 꼴이다. 발골이란 표현이 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새 정부가 새 대통령과 함께 국민 신뢰를 얻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할텐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과물로 ‘관저 쇼핑’과 ‘집무실 이전’만이 남았다는 항간 비판을 새기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전 의원 등 당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검토 TF’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집무실 내부를 둘러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입구에서 50m 남짓 떨어진 바리케이드 앞에서 진입을 제지 당했다.
민주당 측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이지 않나. 제대로 이전 절차가 진행돼 왔는지를 살피러 왔는데 문턱도 못 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박홍근 원내대표), “바로 바깥에서 살펴 보는 것조차 경호처에서 막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습”(이수진 원내 대변인)이란 항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측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가 입주하게 된 합참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옆(건물)에,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건물에 있는 식으로 주요 인사가 밀집돼 일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도 “원칙에 안 맞는다. 합참의장, 장·차관 등 최고 지휘부가 한 층에 있게 되는데 군 특성상 상황 발생시 합참의장이 과연 군사 지휘 전문가로서 소신껏 지휘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은 지방선거 민심 이반의 여전한 화약고”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 국면에서 시들해진 집무실 이전 논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도 윤 당선인의 취임 전날이라는 타이밍을 겨냥해 급히 조율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윤석열 인수위 50일 활동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집무실 이전과 관저 쇼핑 뿐이다. 역대급 비효율, 비호감 프로젝트로 민심불통, 안보불안, 국민불편만 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을 다시 때리기 시작한 건 “지방선거까지 남은 한달 동안, 개별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이슈 파이팅을 해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안”(원내 관계자)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인수위가 내놓은 결과물이 워낙 없다보니 공세 포인트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용산 일대 교통 체증, 시위대 혼잡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도 민심 이반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꺼내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산 지원 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도 배경이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돼 온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 논의의 주도권도 이미 새 정부·여당에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여당 때와 지금은 차이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심리를 조금이라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선 청와대 이전 문제가 유효타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부정 48%, 긍정 41%)들은 그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32%) ▶인사(15%) ▶공약 실천 미흡(10%) ▶독단적·일방적(7%) 등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이 이전하면 안보와 경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발생해 서울시민의 공유자산과 재산권·행복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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