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이동률(동덕여대 교수·중국학과)

윤석열정부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한다. 윤 정부의 첫 외교 무대인 만큼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와 의지도 어느 때보다 크다. 한·미 양국이 이미 동맹 강화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기에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첫 외교 시험대이니 진화된 외교 비전과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치밀하고 충실한 전략적 대비가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정부의 외교 철학, 비전,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로운 대외 정체성을 제시한 만큼 이에 부합하는 내용과 행보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부각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한계와 도전을 돌파할 수 있는 중견 선진국으로서의 새로운 외교 비전, 전략을 제시하여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본 문법을 넘어서는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성공이 당연시되는 기류가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해 양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윤 정부는 집권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윤 정부는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발신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반면에 조 바이든 정부는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가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의 일차적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 정부 입장에서 북한 압박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견제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발 안보 불안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갈등으로 확대돼온 나쁜 경험이 있다.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가 강화되고 북한발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북·중 간 전략적 밀착이 재개되면서 북한(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역대 보수 정부는 대북 압박 전략 전개 시 결국 ‘중국의 뒷문’을 확인하게 되면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설득 또는 압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의존을 초래하고 한·중 관계마저 악화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유동적이고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특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윤 정부는 북한발 안보 불안과 미·중 대립 구도에 매몰돼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요컨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진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 발전하도록 설계하고 유도해 가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내용이 보다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수용 가능한 의제와 범위를 사전에 더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외형적 성과에 매몰되어 자칫 윤 정부 외교의 기본 방향성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냉철한 설계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 상충되는 외교 방향과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혼선과 논란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대미, 대중, 대북 정책을 한 묶음으로 상정하는 복합적인 외교 전략과 명료한 외교 비전을 준비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동률(동덕여대 교수·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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