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술中企 원스톱 지원과 유니콘 강국

지난달 18일부터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로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운영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 금리 인상 본격화, 글로벌 공급망 대란 및 물가 급등, 국제 정세 불안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탄소 중립 이행 본격화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 신사업 개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등 자원 부족과 위기 대응 프로세스 미흡 등으로 혁신은 고사하고 ‘위기에서 버티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절대금액 5위, GDP 대비 비중 2위)이나 이 중 정부 지원과 대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투자 규모에 비해 R&D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는 미흡하다. 사업화 성공률도 40~50% 수준에 그친다. 이는 지원 자금 대부분이 개발 단계에 집중돼 있어 정작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화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원 등을 받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융자,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총괄적으로 후속 지원하는 R&D 사업화 금융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 육성 추진의 법적 근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 및 시행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내용과 중기부 산하기관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사업 전담조직 및 별도 예산의 설치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거래 기반 조성과 도입 기술의 사업화의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향후 기술거래 생태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앞서 제안한 R&D 사업화 금융지원 전담기관에서 사업화 금융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 중개와 기술신탁·임치 등 중소기업 보유 기술 보호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경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 새 정부 역시 공정한 경쟁 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 및 R&D 지원 확대,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속화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같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