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김은빈 입력 2022. 4.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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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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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선도 약속
누리꾼들 "요금 폭탄"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나" 우려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기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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