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안건조정위서 검수완박법 의결..국힘 "원천 무효"
이보람 2022. 4. 26. 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개의·의결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들어갔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돼 최장 90일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날 개의 직후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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