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접시깨기 정책' 추진..적극행정 보호받는 공직사회 만든다

새 정부 핵심 과제 발표
경찰·소방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공무상 재해 심의·보상 체계 확대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 이른바 '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접시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은 "접시깨기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 위원은 "먼저,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더 보호하고 우대하겠다"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고 공공성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승진·성과급·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경찰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 인력풀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소방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추진,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골자다.

박 위원은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