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vs '나의 변호사' 비교체험.. "형사 처벌될까요?" 물어보니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전]

'로톡'에 법률 상담글을 올려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고 있다.

"민사재판의 소 취하서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처벌불원서를 내야죠. 재판 전에 좀 알아보셨어야지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요."

지난 2월8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모 부장판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다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피고인은 "제가 일만 해서요…"라고 얼버무렸다.

법(法)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다. 예기치 않게 송사에 휘말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지만, 내게 꼭 맞는 변호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플랫폼 시대에 맞춰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고민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출범한 로앤컴퍼니의 '로톡',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나의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로톡'의 상업성을 문제 삼던 변협이 지난 1일 자체 플랫폼을 정식 오픈하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전이 본격화됐다.

◆'나의 변호사'… 변협이 인증한 5000여명 변호사 소개

"보복운전을 겪었는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아시아경제는 지난 8일 두 플랫폼의 변호사 선임 절차를 비교 체험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 과정에서, 뒤차가 수십여분간 제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렸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나의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한 5000여명의 참여 변호사 수가 강점이었다. 홈페이지의 '사건 의뢰하기'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니 30여분 만에 5명의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신청했다. 한 사건에 최대 5명까지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유명 대형로펌부터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연락을 준 변호사들의 소속은 다양했다. 일부는 별도로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등 사건 수임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지역·분야·이름별 검색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찾을 수도 있다. 각 변호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기본정보 및 학력, 사무실 정보, 연락처, 개인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정보의 노출 순서는 무작위다. 또한 '이혼'·'부동산'·'교통사고' 등 키워드를 검색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조회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받고 원하는 변호사를 고르는 과정까지 '나의 변호사'에 내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후 송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연락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나의 변호사' 플랫폼 자체에서 개인의 법률적 고민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소 부족했다. 게시판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수임 신청을 한 변호사의 정보만 공개될 뿐, 별도의 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앱이 따로 없는 점도 아쉬웠다.

변협 관계자는 "비용 효율적인 관점에서 홈페이지로만 운영을 시작했지만, 수요에 따라 앱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변호사들의 정보가 공개된다"며 "허위·과장 사실을 게재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각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지역·분야·이름별 검색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찾을 수 있다.

◆로톡, 편리한 접근성·신속한 상담 강점

'로톡'은 '접근성'이 장점이었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유료로 이뤄진다. 변호사와 첫 연락 방식은 전화상담, 영상상담, 방문상담 중 선택할 수 있다. 15분 전화상담 비용은 보통 2~5만원 정도다. 첫 연결 이후의 선임 및 수임료 지출 등은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로톡'에선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TIP 등 다른 의뢰인의 사례와 기타 법률 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나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혼'·'부동산'·'교통사고' 등 키워드별, 지역별로 전문 변호사를 조회할 수 있다. '상담글 쓰기' 기능으로 보복운전 사례를 질문하니 6시간 동안 5명의 변호사가 질문 내용에 답변을 줬다. 관계 법령을 설명해주거나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라는 조언 등 안내가 이어졌다.

'로톡'은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는 광고 영역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담료는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는 게 '로톡' 측 설명이다.

지난해 3월 기준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등록 변호사 수는 변협이 징계 논의에 착수하면서 한때 절반 가까이 줄기도 했지만, "'로톡'은 합법"이라는 법무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증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방문자 수는 약 97만명이었다"며 "올해 1분기 '로톡'에 새롭게 가입한 일반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7배 증가했고, 누적 상담 건수는 전체 69만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최다 판례 데이터를 보유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