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효과 떨어져..모임인원·시간제한 해제 검토 중"

6~7월 야외 마스크 해제 전망도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보호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 제한이나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하기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제한 시간 모두 조금씩 완화해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자체는 오미크론 등장 이후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효과 대비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점진적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하는 중이다. 손 반장은 "이번 유행이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덧붙였다.

6~7월 의료체계 전환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대해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전폭적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손 반장은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며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것인지는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손 반장은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