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찬성' 이수정 "한국 여성인권 양호, 아시아 1위"

이수정 경기대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날 여성 지위가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유엔 양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이 189개 조사 대상 국가 중 11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상 한국의 성별격차지수(GGI)가 156개국 중 102위로 낮긴 하지만 20년 동안 세계 1위인 자살률만큼 심각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가 호주제·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 모성보호 3법 도입 등 여러 성과를 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새 부처를 신설해 여성을 넘어 다양한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성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임하는 미래는 여성 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성 평등 정책은 성 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대신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많은 이익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 집단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며 “국고 지원으로 횡령과 유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장 큰 부분이다.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성 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가부 업무를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선책으로는 미래가족부 신설 같은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이에 대해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아이 돌보미, 경력단절 여성지원, 양육비이행제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타부서에서 하지 않았던 사각지대 업무를 발굴해서 제도화한 성과가 있다”며 “다른 부처로 전면 흡수 땐 마이너 업무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차관은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업무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가해자 처벌에 방점이 있는 법무부로 이관 때 피해자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위원회 형태로 편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1998년 여성특위를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위원회는 효과성 검증이 끝난 소모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