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정책은 '北 비핵화·인권 압박'..종전선언은 '원점 재검토'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테마인 '당당한 외교'는 대북 정책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이전엔 대북제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핵화 진전 및 인권 개선을 대북정책의 핵심 테마로 설정하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상중인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실상의 ‘굴종 외교’로 평가하며,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인 유인책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핵심 과제를 ‘북한 비핵화 진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 협력과 대북 제재 완화 등에는 선을 그었다. 비핵화의 방법과 수단을 북한에 일임한 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에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대북정책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여야 한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다 오히려 북측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며 한반도 위협이 고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대북정책 프로토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이전 단계에서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협상의 기본 테마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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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와 차별화한 대북정책, 한·미 케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윤 당선인 측의 이같은 대북 접근법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이면서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원칙론과 부합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 없이는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북 제재로 맞불을 놓는 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북한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무력 도발에 나서자 최근 3개월 간 22건의 독자 대북제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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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엔 대가 따른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 한국은 2019년부터 '한반도 상황'을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며 '인권 외면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유엔 웹TV 캡처]

윤 당선인 역시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되기 이전까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는 채찍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소한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 창구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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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선 긋고, 北 인권 지적에 동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하려 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적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인수위는 전쟁이 종식된 이후 당사국이 맺는 평화협정에서 종전선언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한반도의 정전(停戰) 상황과,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정전 상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한반도 상황’을 이유로 2019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경우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곧장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간사(왼쪽)와 최형두 의원(오른쪽)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모습.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중앙포토]

새 정부에서 6년째 공전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 하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