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실행인가 철회인가?

20대 대선의 뜨거운 감자였던 여가부 폐지 공약.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갔을까.

Q :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대선 공약이 되었나?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대표적인 정책 업무는 4가지다.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평등 정책, 가족 문제를 상담하고 한부모 가정 등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족 정책, 학교 안팎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 정책, 성범죄를 예방하고 젠더 폭력 피해자를 돕는 인권보호 정책.

이번 대선 공약에서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강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말할 때,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 이상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게 윤 후보의 입장. "차별은 개인의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얘기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여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만드는 여가부는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청년·가족 관련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Q : 양성평등인가, 안티페미니즘인가?

20대 한국 대선을 향한 해외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윤 후보 측에서 내건 안티페미니즘 정책, 즉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형성하는 과정과 당선 이후의 사회 갈등을 지켜본 미국 언론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한국 대선에 대해 우려 섞인 기사들을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자신이 페미니스트(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가려는 운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가 '실무진의 실수'라고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대선을 하루 앞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차 발표했다.

Q : 여성가족부 폐지, 실행될까?

21일 발표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총원은 184명. 여성가족부는 인수위에 4명의 자사 직원을 추천했지만 인수위는 이들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의 소외론과 함께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조직법안을 개편하는 것은 국회에서 진지하게 분명히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폐지가 아닌)개편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리베카 솔닛이 한국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너무 좌절할 필요도 멈출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와 진전은 계속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