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첫 과제 '코로나19 대책'..추경도 속도 낼 듯

부애리 2022. 3.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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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출범 첫 주말인 20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인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선보일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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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출범 첫 주말인 20일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인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경제, 산업,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준 만큼 코로나19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수위 내부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인수위가 선보일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도 지난 18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이 과제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의 후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을 내정한 것도 '코로나 추경' 드라이브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르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불황) 문제도 코로나19 대책의 주요 현안이 됐다.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코앞에 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이 이달 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며 "대출 만기 연장 부분을 안 위원장이 조만간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원·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된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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