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해야..고용 89만명↑"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
"韓 경제 위상 고려하면 원화 자격요건 충분"
기축통화 편입 효과112.8조원..고용 89.2만명

통화발행 주체별 2016~2020년 평균 수출금액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올해 개최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13일 제시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는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8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한국은 2020년 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인 만큼 경제적 위상이 높다고 봤다.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돼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봤다.

전경련은 한국이 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 무역 개방도 확대 등으로 근 수십년간 GDP가 1092배 증가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주6)한 한국의 발전은 IMF가 추구하는 설립목적과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이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16~’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해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주9)을 충족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된다.

전경련은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자산에 대한 대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봤다.

실제 과거 IMF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충족 근거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 증가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가 지금껏 국제협력, 국내제도 개혁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도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미국 달러화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했다.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조8000억원으로 이는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하며, 고용도 89만2000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