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 'MS 6300억 세금 소송' 파기환송

2022. 2.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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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S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10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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