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표산업 매몰사고, 중대재해법 엄격 적용 계기 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골재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매몰자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내 건설용 골재 1위 업체인 삼표산업은 ㈜삼표 대표와 그룹 최고운영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진행하며, 중장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1호’ 사업장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발생한 사고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이미 3명이 숨졌기 때문에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다. 둘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삼표산업은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CEO가 처벌받을지와 직결된 세 번째 요소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미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의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우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사건 실체를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후 법에 따라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원리원칙대로 처벌,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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