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압수수색..안전의무 이행여부 확인"

사고발생 사흘만에 전격 압수수색
근로감독관 등 전문 인력 30명 투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가 토사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다.

고용부는 31일 경기도 양주시 토사붕괴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사 붕괴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 만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고용부는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삼표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경영장(CEO)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진채 발견됐고 1명은 3일째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