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CEO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가능성..수사 관건은?

지난해에도 2명 사망..고강도 수사 불가피
안전보건관리 구축 의무 지켰으면 처벌 피해
포괄적 규정 탓에 100% 준수 어려울 수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표산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의 최고경영자(CEO)까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될 지 주목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진채 발견됐고 1명은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의 사망자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게 핵심이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아직 실종자 1명의 생사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된다.

삼표산업, CEO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조사에 착수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 단골 회사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본사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삼표산업이 현장 근로자로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적절한 개선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만큼 명확히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수사가 더 필요하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30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입구에서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전의무 지켰나"…입증 여부 관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삼표산업 경영자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의무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경우 세부 의무사항이 100개도 넘을 수 있어 완벽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해도 추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어 최종 처벌 여부가 나오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삼표산업은 레미콘과 골재사업으로 성장한 회사로 서울 성수·풍납, 경기 광주·양주·연천 등 수도권 곳곳에 공장을 보유 중이다. 사고가 난 경기 양주를 포함해 인천, 파주 등 석산에서 골재도 생산하고 있다.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은 약 6535억원, 영업이익은 109억3000만원이다.

현재 레미콘부문은 윤인곤 사장, 골제부문은 이종신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전날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