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만드는 한국아파트..건설현장엔 한국인이 없다

김동표 2022. 1.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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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 수급 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서 무작정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단비같은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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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저임금에 내국인 이탈·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중국계 최다
일각선 "배척 말고 탄력적 활용 필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 수급 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달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직전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8명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고 직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규모(2019년 기준)는 약 21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21만 2300명으로 분석됐다. 전체 건설근로자의 11.1% 규모다.

불법체류자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0명 중 5명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공정의 경우는 해당 기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나온다.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비숙련 노동력의 보편화, 의사소통 문제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서 무작정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빚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며, 건설 현장의 사고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로 몰아가는 것도 '희생양 찾기'불과하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간 오지 등 비도심지나 낙후된 지역 현장에 있는 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해 인력난은 더욱 심각했다.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청년은 멸종된지 오래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신입 입직자 평균연령이 46.8세이며, 내국인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단비같은 존재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줄면서, 이들은 더욱 '귀한 몸'이 됐다. 특히 노동강도가 세고 임금은 높지 않은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서 외국 인력이 많다. 이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발간한 '외국인력 현황 파악 및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건설업은 그 부정적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을 효과적,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외국인력은 취업활동 기간에 비례해 생산성과 숙련도가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숙련도를 평가해 제한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면 외국인력은 물론 건설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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