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풀타임 취업자 고용률, 2년째 50%대.."단기 일자리 폭증한 탓"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청년 알바·노인 재정일자리로 '고용 숫자'만 늘린 결과" 비판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이 오히려 전일제 취업자의 고용률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일제 취업자에 비해 '단기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 고용률은 2020년 58.6%, 2021년 58.8%로 연이어 50%대를 기록했다.

FTE 고용률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과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1명의 취업자로 보는 일반 고용률보다 FTE 고용률이 고용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FTE 고용률을 일반 고용률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9년까지 일반 고용률을 웃돌던 FTE 고용률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일반 고용률보다 낮아졌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59세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FTE 고용률이 높다. 그러나 15∼29세와 60세 이상은 일반 고용률이 FTE 고용률을 추월했다.

유 의원은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20년 39시간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내려갔다"며 "이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인위적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주를 이뤘다"며 "그 결과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