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1년 50만호 후보지 발굴 "집값 하락 본격화"

목표치 60% 달성 "2·4 대책 순항"
"집값 하락, 일시적 아닌 추세 전환"

지난해 2월 발표됐던 부동산 공급대책(2·4 대책) 1년 만인 현재 50만 3000호를 공급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는 정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전청약 등을 동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시차를 단축하고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이 본격적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대책 발표 후 1년도 안 돼 목표치 60% 달성

국토교통부는 30일 '3080+ 공급대책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 4일 총 83만 6000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도 안돼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3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도심 후보지는 17만호 규모로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정도의 물량이다. 또 17만호 중 서울 후보지만 110곳, 9만 7000호 규모로 분당 신도시 규모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특히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에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등 7곳 등 약 1만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이 중 4곳은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주 우선공급을 거쳐 사전청약(4000호)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만호(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자평이다. 76곳 중 법적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도 26곳(3만 60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도 5만호 이상에 대한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 지정~공급 10년 이상 단축 "전례 없는 속도" 자평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대책 발표 후 7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며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할 경우 후보지부터 지구 지정까지 4년 이상을 단축했고, 지구 지정부터 공급까지는 10년 이상을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35곳(3만 7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 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000호) 등이다.

현재 확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총 3만 2000호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더 나아가 2만 7000호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게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27만 2000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을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민간 주도 재건축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경쟁하는 정책이 아닌 보완되는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는 총 57곳(3만 28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목표 물량의 23.4%를 후보지로 확보했다.

2·4 대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는 지난해 광명·시흥(7만호)을 비롯해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 9000호) 등 전체 25만 9000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

또 공공택지를 서둘러 공급하기 위한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사전청약에는 3만 2000호에 54만 3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했고, 민간 사전청약 경쟁률은 최고 136대 1(평택고덕 A-46)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급 및 금융·통화정책 '시너지'…집값 하락 본격화"

특히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호(공공 3만 2000호, 민간 3만 8000호)로 확대하고,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분기마다 1만호 이상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1분기에만 다음 달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만 5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 대책과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는 효과로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실거래가격에 이어 및 표본조사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가격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