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평가 '법관성적표' 서울지변 발표에..판사들 "공정성 어긋"
한영혜 2022. 1. 28. 23:0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745명을 평가한 이른바 ‘법관 성적표’를 각 판사에게 개별발송해 논란이다. 판사들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전국 법정에서 겪은 판사를 대상으로 공정·청렴성과 품위·친절성, 직무 성실성, 직무 능력성, 재판 신속성 등을 평가해 순위와 점수를 매긴 법관 성적표를 만들었다. 어떤 판사는 99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지만 38점 최저 점수를 받은 판사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결과를 각 판사들에게 우편으로 개별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변회에 “평가의 객관성도 의문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일선 판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대응 방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을 평가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측은 “서울변회 규정에 따른 평가일 뿐이고 원래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며 “사법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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