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표심 잡아라"..규제 완화 나선 이재명·윤석열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여야 대선 후보가 흉흉한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두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도심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기울기와 내구력을 측정하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정부에서 구조 안전성을 50%로 만들어놨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5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가 구조안전성을 낮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입니다.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지난 3년간 56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4종 주거지역 500%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추가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잠잠해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똘똘한 한 채’ 이슈와 맞물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지역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서울 도심의 경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서울에서 외곽으로 확장하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고밀개발을 통해서 공급해야만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안하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