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천이 관건인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정치개혁 약속을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정치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선거용으로 남발한다면 정치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다.

윤 후보는 27일 청와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비서실 조직을 개편해 참모들과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청와대 이전 공약은 새로운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을 내세우며 취임사에서‘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다. 공약(公約)은 1년 반 만에 공약(空約)이 됐다. 행정적 혼란, 이전 비용, 경호와 공간 확보 어려움 등이 이유였다. 이런 이유들은 공약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였다. 실천 의지가 약했을 뿐이다. 윤 후보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말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요즘 정치개혁과 쇄신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기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많은 사람이 선언 의도를 미심쩍어하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선언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파기됐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측근이나 챙기고…”라고 저격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통화 녹취록을 틀었다. 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86세대 용퇴론을 주장했다. 같은 지역 4선 연임 금지 등의 정치쇄신안도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응이 시원찮다. 처음 86세대 용퇴론을 말했던 김종민 의원은 ‘당신도 86세대이니 용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이 아니라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자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정치개혁과 쇄신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윤 후보가 청와대 이전을 약속하려면 적어도 문 대통령 공약이 실패한 원인과 대안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이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약속하려면 지지율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정도는 해야 한다. 지금 두 후보가 약속하는 정치개혁에는 그런 게 없다. 국민이 정치권의 셀프 정치개혁에 심드렁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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