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기된 5G 주파수 경매..LGU+ '한숨'(종합)

SK텔레콤 추가 요청엔 "조속히 수행 어려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차민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연일 설전을 펼쳤던 통신 3사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표정이 복잡하다. 다음 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사실상 3월까지 경매를 마치기 어려워 조속한 추가 할당을 요구했던 LG유플러스는 한숨만 쉬고 있다. 반면 추가 할당 대상이 아니었던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달라고 나섰던 SK텔레콤은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2월 5G 추가 주파수 할당 사실상 무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열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간 불거진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과 관련해 "2월 중 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른 3.4~3.42㎓(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다음달 예정했다. 공고는 경매 1개월 전에 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까지는 방안을 공개해야 했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인 3.7~4.0㎓ 대역 40㎒ 폭 추가 경매를 요청한 것에 대해 "조속히 수행되기 힘들다"면서 "주파수 할당엔 연구반 구성해 전문가 의견 듣고, 이해관계자 수렴, 공개토론회까지 절차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달 중에 통신 3사 대표이사들을 만나서 협조, 설득, 공통적인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달 경매가 무리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SK텔레콤에서 40㎒를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다음달 공고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통상 업계에서는 주파수 할당 신청부터 실제 경매 공고에 이르기까지 8~9개월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SK텔레콤 추가 주파수 할당 요구는 별건 처리

다만 현재까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이사 간 만남에 대한 사전 논의는 없었던 만큼 설 연휴가 끝난 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임혜숙 장관이 SK텔레콤과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본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LG유플러스 요청 건 관련 문제만 살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요청 건은 LG유플과 별건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설날 연휴가 끝나고 바로 만나는 형태 될 것으로 추측해본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임 장관이 할당조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2월 경매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늦어도 이달에는 공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다. 3월로 경매가 늦춰질 경우 대선 이벤트가 있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국민 편익과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주파수 공급방안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경매 당시 유보됐던 5G 주파수 20㎒ 폭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최근 경쟁사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는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KT는 "고객 편익과 공정 경쟁 측면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