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국가 차원 일원화 돌봄시스템 운영" 제안

교육청이 돌봄연장 계획 수립·시행, 돌봄센터 개편, 전담교실 운영 등 복안 제시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학부모가 맘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시스템 운영을 제안했다.

서 전 총장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이 불안정하면 당장 부모의 일상이 흔들린다” 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맞벌이 부모도 우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돌봄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돌봄시스템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있고,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침이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과 시간, 내용이 중복돼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부모와 아이들,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의 혼란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 전 총장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되며,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원화된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영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며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 전 총장은 계약직의는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전담사들의 국가 채용과 함께 전일제 돌봄 운영도 제안했다. 

국가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돌봄에 대해 서 전 총장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은 현행대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여건을 고려한 돌봄연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 학교·돌봄 통합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유휴 교육공간을 활용, 마을돌봄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추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밖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도 학교와 연대해 활성화시켜 나가고, 거점형돌봄센터 운영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서 총장은 설명했다. 

서 전 총장은 “돌봄은 부모와 국가, 지역, 학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며 “정부는 돌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 교육청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 돌봄전담사, 지역돌봄 관계자들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20년 현재 422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학급 790개실에서 1만 553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학생이 1만624명(69.1%)으로 가장 많고, 저소득층 1772명(11.5%), 한부모 가정 257명(1.7%), 기타 2717명(17.7%) 등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