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전검열식 행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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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의 삼학도 호텔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로 불거진 전남 목포시의 불통 행정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관련 법률이나 목포시 조례에도 없는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이고,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치졸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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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지시를 규탄하며 불법적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종식 시장은 구차한 변명과 몽니 가득한 옹고집으로 답을 한 것”이라며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목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 현수막 게시대 80개 중 10개의 행정용 게시대는 행정 광고용으로, 70개의 상업용은 상업 광고용으로만 운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운동본부는 관련 법률이나 목포시 조례에도 없는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이고,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치졸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삼학도 민자호텔 건립사업이 목포시의 주장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목포시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최우선으로 시민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이 우선”이라며 “권력을 이용해 법과 조례에도 없는 말을 차용, 겁박하는 것은 비겁하고 옹졸한 행동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첩 거절시 수수료 환불이 마땅하지만 운동본부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조리한 일부터 바로잡으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현수막과 관련한 목포시의 최근 행태는 다분히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라며 “김종식 시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과거의 사전검열식 행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러 없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눈과 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아도취, 자가당착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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