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 사회적 논의 시작
교육체제 뒷받침하는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렸다.

교육부는 24일 충북 청주 소재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교육부가 꾸린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지방교육재정은 여유가 있다는 주장과 예산 감축으로 교육여건 악화, 미래교육 대비 투자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연구, 토론회, 현장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분야 간 협업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 등이 쟁점과 향후과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