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지(之)자 그리는 이재명의 원전 공약 [유준상의 돌직구]

공약서 신한울 원전 재개 고려하겠다더니
탈핵연대 시위하자 "원전 위험성 심각해"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예정지.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 정책에 선을 긋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고려하겠다면서도 한쪽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면서 경각심을 자아낸다. 원전 공약이 갈지(之)자를 그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상충된 주장을 펴고 있어 국민 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생각한다. 실제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례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이 많이 위치하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로,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수백 년 만에 1개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원전의 위험 요인을 열거하며 우려를 표했다.

원전 안전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콕 집어 발언하기 불과 한 달 전 그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색된 여론과 원전업계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작년 12월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서 자신의 원전 정책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며 현 정부 원전 정책과 차별화를 뒀다. 또 "국민이 원하면 신한울 3·4호기 재개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원전 안전성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이미 건설 계획이 중단된 원전까지 회생시키겠다고 발언한 의도는 무엇일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후보가 '원전은 위험하다' 발언한 이날 탈핵대선연대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핵발전을 선택하는 대선 후보에게 5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시위를 했다. 이 후보가 표심에 따라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살 법할 대목이다.

이 후보의 원전 발언 변천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대 대선 때도 그랬다. 2017년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 내에서 경합을 벌였던 이 후보는 문재인·안희정·박원순 후보와 함께 '탄핵 다음은 탈핵'을 외치는 환경단체 여론에 부응해 그의 공약에서 '단계적 폐쇄, 원전 제로화'를 명시했다.

이 후보가 감원전과 탈원전을 혼용해 쓰며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감(減)원전은 원전을 에너지원으로서 계속 유지하되 비중을 낮추자는 것이고 탈(脫)원전은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원전 비중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 정책이 만들어낼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는 곳마다 감원전을 주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원전 공약의 논지는 기존 원전은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으면 어느순간 원전 비중은 0이 된다. 이것은 감원전이 아니라 현 정부보다 조금 완만해진 탈원전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신규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주장과 감원전을 하겠다는 주장을 함께 펴지 말아야 한다. 원전업계와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탈원전을 감원전이라는 어줍은 용어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표심을 의식해 원전 정책을 부침개 뒤집듯 바꾸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적 사고를 내려놓고 원전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