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코로나 민생3법 5만 국민동의, 국회가 답하라"

농민기본법-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돌봄기본법 등 코로나 민생3법, 상임위 회부

[서창식 기자]

▲ 국회 앞에서 '코로나 민생3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 중인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과 농민기본법,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등 '코로나 민생3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국회가 답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 민생3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민이 요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껏 정치가 외면해왔던 노점상, 농민,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3법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은 하루하루 눈물겨운 노력을 더해가며 만든 것"이라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노점상을, 농민을, 돌봄노동자를 홀대하고 경쟁시스템 속에 민중을 쓰러지게 하는 현 질서는 쉽게 바뀌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당은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행동을 조직하고 진짜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과 함께 손잡고 국회 담벼락을 넘어 법과 질서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청년은 "어제 마지막으로 남은 농민기본법까지 민생을 위한 3가지 법안이 극적으로 어렵게 성사되었다"라며 "무엇보다 농민과 빈민들을 비롯한 우리들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내었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 민생3법(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자 2021년 12월 21일부터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였고, 1개월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이 성사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