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800가구 공급..3000가구 정부 계획 비현실적"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년 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 방침에 맞춰가는 모양새를 보여 800가구 공급을 추진한 강남구와 갈등을 빚어왔다.

류훈 서울시 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3000호 공급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2020년 정부 주도의 8·4 부동산대책 발표 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시장은 “어떤 부지든 일정 주거가 들어가고 융합시대에 맞는 여러 용도의 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 12월 발표한 800가구 공급 계획보다 2.5배 늘어난 규모였다.

강남구는 정부의 바뀐 계획과 관련해 “서울의료원 부지 인근은 복합 마이스단지 구축 예정이라 공공주택 공급이 적합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을 상향한 ‘추가 공동주택 800가구’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 서울의료원 부지(삼성동)

서울시는 앞으로 2018년 공급계획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남측 부지에 200여 가구, 북측 부지에 500여 가구 정도를 각각 공급한다. 류 부시장은 800가구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는 “하반기 정도에 지역 주민 및 여러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지역의 맥락에 맞는 시설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8·4대책 물량에 포함된 것 중 나머지 2200가구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아닌 다른 공공 및 민간부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지으려 한 ‘반값 아파트’ 계획을 놓고도 강남구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적극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반값 아파트다. 김 사장이 거론한 반값 아파트 후보지에는 서울의료원도 부지도 포함됐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고 반박했다.

반값 아파트 논란은 아직 결론 나지 못한 상태다. 관련 제도들이 미비하고 공공주택만 하더라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류 부시장은 이외 용적률 상향이 제안됐던 대치동 코원 부지에 대해서도 ‘사전 협상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