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와대 비서실 규모 절반 축소, 책임총리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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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권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대통령도 임기 중반 신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20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당선되면 구성하는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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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중반 국민 신뢰 50% 못 받으면 물러나겠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권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대통령도 임기 중반 신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20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당선되면 구성하는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4년 반 동안 이 정권은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반칙과 특권, 편법과 기득권 간의 연결이 만연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후보는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 대신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를 줄여 "슬림화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 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은 집권하자 17만 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그동안 1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가시켜 왔고 그 비효율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책임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기 중반 '대통령 재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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