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심사 속도와 질 높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며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하다 10초간 얼어붙었어요"…한혜진 별장 쳐들어온 팬들에 경악 - 아시아경제
- "아내 민증 앞자리 1이 2로 바뀌어…성전환인가요?" - 아시아경제
- 서울서 닭한마리 먹던 日 성인물배우…편당 출연료 무려 5천만원 - 아시아경제
- "기숙사 옆방 동양인, 일본 왕족이라 놀랐는데 지금은 일왕이에요" - 아시아경제
- '바가지 논란' 부산 횟집 "양 많이 준 것…냉동 아닌 숙성회" 반박 - 아시아경제
- 30년 흡연자, 몸 안좋아 병원갔더니 "목 안에 털이 있어요" - 아시아경제
- "일요일 빼고 6일 일하자"…주 4일제 역행하는 이 나라 '속사정' - 아시아경제
- 한국 등산로서 포착된 '그래미 천재'…에어건 쏘는 아저씨보고 깜짝 - 아시아경제
- "너도 남자직원 탈의실로 가 봐"…'충격 증언'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 아시아경제
- "흥민이 훈련시키다 시민이 신고"…손웅정 과거 발언 재조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