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운행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음주운전 전과자의 렌터카 대여를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안내 영상을 제외한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가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운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기사 운행 중 유튜브 시청 적발 시 자격취소 추진
올해부터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운행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음주운전 전과자의 렌터카 대여를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화물차 적재이탈로 인한 대형사고와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적재물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 규정을 이미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올해는 휴게소 가변 주차장 등을 27곳 확대 운영한다. 운전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샤워나 수면 라운지도 내년까지 60곳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 물질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 운영하고,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등 휴식시간 준수 여부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 벌칙도 강화된다. 버스·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에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안내 영상을 제외한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가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운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렌터카에 대한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렌터카 계약서상 운전자 외 다른 운전자의 운전이 금지된다. 또 내년까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렌터카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민 “김건희는 지갑 다 털어주는 허당…인간미가 인기 요인”
- ‘옷소매’ 일월오봉도…실제 뒷면에 과거시험 답지가?
- 노인에 겉옷 준 여경 ‘연출’ 논란…목격자 “주작 아냐”
- “김건희 월급 200만원인데 재산 69억…자금출처 밝혀라”
- 빨간불 돌진차량에…배달 나선 30대 아빠, 의식불명
- “감기인 듯 감기 아닌 오미크론… 백신 안 통해” 국내외 투병기
- 배달료1만원 시대 이웃사촌 부활? “치킨 배달도 ‘공구’”
- ‘장년수당’ 꺼내든 이재명 “연 120만원, 퇴직 후 연금수령 전까지”
- 루이비통 7만9000원, 골프채 2800원… 우린 ‘소유’ 대신 ‘렌트’한다
- GTX 연장 공약에 집값 꿈틀…홍남기 “심각한 우려” 견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