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민주노총과 '1당 체제'
대전시에는 노동권익센터란 기관이 있다. 노동실태조사, 권리홍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하는 곳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곳은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로 설립됐다가 2019년 이름이 바뀌었다. 운영은 설립 이후 줄곧 민주노총이 하고 있다. 인건비 등 예산(올해 7억3000만원)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센터 운영 단체를 공모했는데 그때마다 민주노총으로 정해졌다.
공모에는 대부분 민주노총이 단독 지원했다. 센터 관련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다뤄지고, 운영 기관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없었다고 한다. “왜 민주노총이 계속 맡느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한데 말이다. 지역에서는 “정치지형이 한쪽으로 쏠려있다가 보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가운데 21명과 대전시장,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모두 민주당이다. 사실상 ‘1당 체제’다.
1당 체제가 빚은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초등학생 용돈이 포함된 대덕구 예산안(5154억원)을 단독 처리했다. 대덕구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4~6학년생에게 연간 2만원씩 주게 됐다. 올해 관련 예산은 10억원쯤 된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지만, 별다른 힘을 얻지 못했다. 대덕구의원 8명 가운데 5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정현 구청장도 같은 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장·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의회가 시장 군기를 잡겠다고 조례까지 만든 것은 과거에 없던 일이다. 서울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1당 체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굳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광역(시·도)의원 828명 가운데 80%인 652명을 당선시켰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전교조 출신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뽑혔다. 여당은 2020년 4·15총선에서 국회 권력도 장악했다. 총선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는 관변단체로 변질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자 집권 세력은 폭주했다. 진실과 정직은 사라졌고, 공정의 가치도 땅에 떨어졌다. 일방적인 입법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어려워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셋집 씨를 마르게 하고 세입자 부담을 더 키웠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은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다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의 결정은 회복할 수 있지만, 집단의 잘못된 선택 결과는 아주 오래도록 복구하기가 어렵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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