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 산업육성 정책건의.."법제화 급선무"

- 원내 정당 대선후보 캠프와 관계부처에 전달

지난해 9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정태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법제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제공.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디지털헬스 선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 산업육성 정책건의서’를 19일 발표했다. 협회는 정책건의서를 이달 중 원내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와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건의는 협회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진행한 산업 현황 실태조사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민간투자 애로지원단 운영을 통해 취합한 산업 현장의 수요와 애로를 토대로 작성됐다.

대표적 융‧복합산업인 디지털헬스산업은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 범주와 데이터, 인공지능, 의료, 웰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혼재된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빅3신산업의 핵심 분야이나, 규제 그레이존과 법적 불확실성 등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도 산적해 있다.

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디지털헬스 산업육성 촉진을 목표로, 헬스데이터 융합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실증, 선제적 법제화를 통한 시장 기반 및 산업 육성체계 조성을 다가올 새 정부의 디지털헬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헀다.

협회는 이를 위해 △데이터 관점 디지털헬스 산업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한국형 보건시스템 확립, △디지털헬스 마중물을 통한 시장 기반 조성, △선제적 디지털헬스 산업육성체계 마련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

협회는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원과, 헬스데이터와 금융, 통신, 건설 등 이종산업간 산업융합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배민철 협회 사무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비대면 사회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헬스데이터의 활용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제 허들이 높고, 디지털헬스의 표준산업분류조차 미비하다”며 “법제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ESG 평가 연계와 공공기관 우선 도입을 시행함으로써 R&D로 고도화된 디지털헬스 기반 EAP 서비스로 디지털헬스 초기 시장을 만들고, 공공에서 민간으로 서비스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넛지(nudge)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면진료 보완과 의료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해외 타깃 시장 맞춤형 디지털치료제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핵심과제로 제안했다.

김형욱 협회장은 “정부 지원으로 우리나라와 글로벌 선도국인 미국의 디지털헬스 기술격차는 2년으로 좁혀졌다”며 “이제는 실증과 시장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을 붓고, 지원 부문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법제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