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구조개선 협의체 가동..과잉진료 방지 등 논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의 누적되는 운영 적자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구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발제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최근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보험료 증가로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줄을 잇고 있는 설정이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독일과 호주 등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적용,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의료수가 조정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하고,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손해율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는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 중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1년 간 보험료 50%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