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책임정치 하려면 4년 중임제 필요"..임기 단축 가능성 언급

"현행 헌법, 현실과 맞지 않아" 대통령 권한 분산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를 1년 줄이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저녁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1987년에 만든 헌법 체제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인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중심적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대선후보들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당선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곧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줄이는 게 무슨 문제겠느냐”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로 보면서 현 정권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선출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맡겼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노력하는 게 맞다”며, “특히, 국민이 실망한 것 중 제일 큰 부분이 주거 문제고 고통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당선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퇴임 시에는 당선 시보다 높은 지지율로 물러나겠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재신임받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사림인데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좋은 정책을 쓰는 게 결국 성공하는 길”이라며, “(당선) 기회 주어지면 취임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안으로는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이 격화되는 배경에는 저성장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적다 보니 작은 기회를 놓고 생존경쟁을 하고, 수도권-지방, 남녀 등이 갈등하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게 다시 성장모멘텀이 되고 성장하는 미래가 되니 출산·비혼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문제 등 국제 외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가 이익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제관계라는 건 국내 문제와는 또 달라 상호 간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 양자택일 강요 당하는 입장서 벗어나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무력 충돌보다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더 유익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가능하면 긴장 대결보다 공존하고 인정하는 게 좋다”며, “우리 맘대로 안 되니 답답하긴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 발자국씩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