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北인민군 희생자 유족도 배·보상 받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인민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북한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인민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해 약 1억5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와 달리 북한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가해 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보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인민군에 맞선 민간인 희생자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상에서 탈락한 일부 유족들의 경우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고 있다. 심지어 제1기 당시 인민군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을 받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번 제2기에서 가해자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경찰로 바꿨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 '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경을 직간접적인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배·보상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