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대선후보 공약 입장 적절치 않아..하반기 건보 부과체계 개편"(종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재명·윤석열 등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공약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약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건보 관련해서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탈모약의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또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보 적용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건보 관련 공약이 이어지면서 건보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강 이사장은 "건보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적 연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건강 보험에 대한 수요, 중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각 후보마다 여러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어렵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 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2단계 개편은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강 이사장은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 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이 실시된 2018년 시뮬레이션 결과 2단계 개편을 마치면 보험료 수입이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단 측은 "4년 전과 지금은 재산, 소득 규모가 달라져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구체적 재정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 것과 관련해 "지출 효율화와 정부 지원, 향후 보험료 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 개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이사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보장성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있어서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점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파업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이사장은 "노사정협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고객센터 측과 노조 측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잘 진행되면 조직, 업무, 인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해서 컨설팅을 통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