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미사일 쏘며 화물열차 재개..북한, 무슨 생각일까
북한이 어제(17일) 전술유도탄 검수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보이는데,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북한 발표에서 보듯, 기존 무기의 성능 점검 차원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정세를 대화보다는 무력시위 쪽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미사일 쏘며 화물열차 운행 재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북한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백신보다는 미국산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모습을 보면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17일) 노동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비루스왁찐(바이러스 백신)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왁찐(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정된 생활환경에 대한 락관(낙관)과 신심을 가져다주기에는 너무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 보건위기 실태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외부에서 백신을 대규모로 지원해준다면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백신에 목을 매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보다는 무력시위에 무게
북한 무력시위는 대남, 대미 압박 차원인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할까요? 과연 북한은 자신들이 무력시위를 하면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며 그런 속에서 우리 국익과 자주권을 수호할 전망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
미국은 변하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억제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북미대화가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북한 생각이라면, 지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은 비핵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닙니다. 북한은 주변 정세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명확하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야겠지만, 실질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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