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규모 14조원..국회서 정부 입장 존중되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25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액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14조원 규모 추경 중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이런 정부 입장을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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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로 빚 안갚을 수도

추경에 쓰일 돈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결산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해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결산 이후 초과세수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초과세수는 세제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고, 부채를 갚는데 쓸 수도 있고, 추경을 또 할 수도 있다”며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 추경 규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2019년 이후 매년 100조원씩 증가했다. 올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예상치인 50.0%보다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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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인사교류” 개혁 예고

한편 홍 부총리는 대대적인 세제실 개혁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세수추계를 수정했는데, 이보다도 약 8조원이 더 걷힐 예정이다. 세제실 개혁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전문성을 이유로 인사교류가 많지 않았던 세제실의 칸막이를 낮춰 예산실 등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당장 올해 초 인사부터 이를 반영한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모형을 1분기 중에 보완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실장과 국장, 과장 등이 참여하는 조세심의회를 설치하고, 세제실 성과 평가 지표도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