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일 앞두고 산업계 비상..경제단체 "법 수정 필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경영진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긴장감이 높다. 산업계는 안전 강화조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장 안전에 힘을 싣고 있다.

연말·연초에 있은 주요 기업의 조직개편, 인사 등은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높였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의 예방 시스템도 마련했다.

LG전자는 전사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개발제조총괄’을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 개편했다. 포스코는 현장의 안전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가량을 현장 출신으로 채웠다.

주요 기업은 협력사 안전 관리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교육 등도 함께 진행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웠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고, 내부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도 실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모호함, 처벌 강도 등을 두고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할 노동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28.6%로 가장 많이 꼽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같다. 차기 정부에서 서둘러 개선할 노동 관련 법·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